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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국-2만7253명 재외국민 귀국지원

 <지난 4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 출장단이 탑승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외교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업인 예외 입국, 재외국민 귀국 지원, 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불편 해소 등이 상반기 외교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본국 언론들이 5월12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3건의 주공적자 3명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외국민 보호,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에 외교 역량을 집중한 가운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코로나19 대응 구체 사례 2건을 포함해 총 3건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MOFA 청년자문단, 국민온라인투표(국민생각함), 외교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에 고립돼 있는 98개국 재외국민 2만7253명(11일 기준)의 귀국을 도왔다. 외교부는 해당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세기를 투입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벌여왔다.

모든 항공편이 중단된 이란의 경우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품귀현상이 심각하고 의료시설과 의약품까지 부족해 귀국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은 임시항공편 투입을 통한 귀국 지원과 귀국 후 국내 임시생활운영, 안전한 귀가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국가가 늘면서 경제 교류가 단절된 가운데 기업인의 예외 입국을 지원하고 가동 중단된 공장의 조기 정상화 조치를 유도했다.

경제 교류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 국내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예외 입국을 시작한 것이 대표 사례로, 중소-중견 기업들은 출장단 규모가 작아 베트남측과 예외적 입국 허용 협상이 더욱 어려웠다.

이에 외교부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다수 기업으로부터 출장자를 모집해 전세기 이동, 방역, 격리 관련 방안을 구상해 베트남 정부와 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143개사 340명 규모의 출장단이 지난달 29일 베트남 현지에 입국해 기업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례에 이어 병역미필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권 발급 불편사항을 해소한 조치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외교부는 일반인과 달리 병역미필자 청년들이 제한된 유효기간(24세 이하 최대 5년, 25세 이상의 경우 1년)의 여권만을 발급 받아 불편과 부당한 차별이 야기되는 상황을 감안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외교부 여권과는 현행 제도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18~37세 전체 병역미필자에 대해 미성년자와 동일한 5년을 부여하고 올해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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