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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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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2020년부터 바뀌는 외상투자 관련 법규김수복 변호사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외국인(민간인 및 기업 혹은 기타 투자자 포함)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신규<외상투자법> 및 관련 규정들을 실시한다. 이번 신규와 아울러 많은 외국인들에게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1. 기존의 외상투자 관련 규정 통합<외상투자법>은기존의외상투자기업 관련 법규, 즉 1979년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의 <외자기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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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04-28
중국 상해 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 “프로 모조품 감별사” 대응 방법(1), 중국 가짜 제품, 중국 하자 제품, 중국법률자문, 星瀚律师事务所, 싱한법률사무소, XINGHAN Law…
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프로모조품감별사” 대응방법▲김수복 변호사3월 15일은 소비자 권익 보호일이다. 소비자는복수의 칼날을 들고 기업은 공포에 떨게 하는 이날은 ‘프로 모조품 감별사(职业打假人)들에게 있어서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이들은 많은 업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요식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 모조품 감별사”란?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 혹은 하자가 존재하는 제품임을 알고도구매한 뒤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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