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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중국 개인소득세 규정안내(6) 평생교육 특별공제, 공제 범위-표준-주체는? 중국개인소득세, 중국세무규정, 상해…

2020.10
23

본문

글로리제이 칼럼

중국에서 2019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6)

 

[지난호 칼럼]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1)

주민-비주민, 중국경외 세액공제, 누적거주 183일, 연속 6년 거주 규정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08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2)

거주자-비거주자, 급여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10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3)

1.당월 과세 급여소득에 대한 계산공식

2.주소가 없는 거주자 개인의 세금계산에 관한 규정

3.비거주자 개인 세금 계산에 관한 규정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12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4)

연중 일회성 상여금 취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규정:

개인소득세 세율표1(노임, 봉급 소득에 적용)

개인소득세 세율표2(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업, 사업단위에 대한 청부경영, 임차경영 소득에 적용)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13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5)

개인소득세 세율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 계산 방법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의 보충 설명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14

 

9면4GJ-개인소득세1.jpg

 

9면4GJ-개인소득세2법.png

 

2019년 1월1일부터 납세자가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 5,000원의 비용공제와 “险一金” 등 특별공제 이외에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등 6개 특별항목이 추가 공제됩니다.

그러면, 6가지 특별부가공제는 도대체 어떻게 공제할까요?

아래는 특별부가공제 1)평생교육에 대한 Q&A방식의 설명입니다.

 

Q1. 평생교육 특별공제의 공제 범위는?

A: 납세자가 중국 내에서 받은 학력(학위) 평생교육의 지출은 학력(학위) 교육 기간에 매월 400위안에 따른 정액이 공제됩니다. 동일학력에 대한 평생교육의 공제 기한은 48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납세자가 받은 기능인의 직업자격 평생교육과 전문기술자 직업자격 평생교육의 지출은 해당 증서를 취득한 해에 정액 3,600원에 따라 공제합니다.


Q2. 평생교육 특별공제의 공제 표준은?

A: 평생교육 특별공제의 공제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가 중국 내에서 받은 학력(학위) 평생교육의 지출은 학력(학위) 교육 기간에 매월 400위안의 정액으로 공제합니다.

납세자가 받은 기능인의 직업자격 평생교육과 전문기술자 직업자격 평생교육의 지출은 해당 증서를 취득한 해에 정액 3,600원에 따라 공제합니다.

 

Q3. 평생교육 특별공제의 공제 주체는?

A: 기능자 직업 자격 평생교육, 전문 기술자 직업 자격 평생교육 지출은 교육을 받은 납세자 본인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학 본과 및 이하의 학력 평생교육은 교육을 받은 납세자 본인 혹은 그 부모가 자녀교육 특별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교육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Q4. 평생교육 특별공제는 신고 방법

A: <办法>규정에 의하여 기능자 직업 자격과 전문 기술자 직업 자격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증서정보를 근거로 정액 공제 방식을 취합니다. 납세자가 증서를 취득한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성명, 납세 식별번호, 증서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신고를 진행합니다.

연말에 세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5. 평생교육 특별공제의 공제방식은?

A: 학력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학적 정보에 의한 정액 공제 방식을 취합니다. 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성명, 납세 식별번호, 학적, 수험 자격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공제 신고합니다.

연말에 세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Q6. 학력(학위) 평생교육 지출은 공제 가능 기간은?

A: 중국 내에서 받은 학력(학위) 평생교육은 입학의 당월부터 학력(학위) 평생교육 결과의 당월까지입니다.

그러나 동일 학력(학위) 평생교육의 공제기간은 최장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7. 납세자의 병이나 사고 등 원인으로 휴학하고 학적이 계속 남아있는 휴학 기간이나, 교육 기구가 규정대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학 기간도 계속 계산을 합니까?

A: 학력(학위) 평생교육의 공제기한은 최장 48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48개월은 납세자의 병이나 사고 등 원인으로 휴학하고 학적이 계속 남아있는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교육 기구가 규정대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학 기간에도 계속 계산을 합니다.

 

Q8. 납세자가 평생교육 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자료는?

A: 납세자가 학력 평생교육을 받을 때, 관련 자료들의 보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기능직 자격 평생교육, 전문 기술자 자격 평생교육을 받을 때는, 관련 증서 등 자료를 갖추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Q9. 증서가 없는 취미교육 비용 공제는?

A: 현재는 평생교육 특별공제의 범위는 학력 평생교육, 기능자 직업 자격 평생교육과 전문 기술자 직업 자격 평생교육의 지출에 한정합니다.

앞서 언급한 강습 외에 화예 등 취미 강습은 세전 공제 안의 범위에 없습니다.

 

Q10. 납세자가 평생교육을 중지하는 것은 보고가 필요합니까?

A: 납세자가 평생교육을 중지하면, 관련 변화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참고규정

1.<개인소득세법>

2.<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4.<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우대정책 연결문제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재세[2018] 164호)

5.<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 거주시간 판정 표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6.<비거주자 개인과 무거주자 개인의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다음호에 계속

자료제공: 글로리제이 투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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