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동산세 시범 사업 도입 결정  

부동산 소유자에 세금 부과 ‘주택시장 안정’ ‘부의 재분배, 공동부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월23일 회의에서 부동산세 시범 사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전인대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주택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전인대는 시범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국무원에 일임하기로 했다.
국무원이 부동산세 시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고, 시범 대상 지역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실시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인대는 밝혔다.

시범 사업 기간은 국무원이 방안을 발표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기한 만료 6개월 전에 국무원의 보고를 받고 전인대가 다시 연장할지 결정한다고 언론들은 강조했다.
특히 언론들은 중국 당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를 재분배하며, 국고를 늘리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많은 검토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1년 경제력이 가장 앞서는 상해직할시와 3200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충칭직할시 2개 도시에 대해 부동산세 시범 사업을 벌인 바 있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술적인 원인을 이유로 부동산세 본격 도입을 미뤘다가, 이번에 공동부유 정책이 강조되면서 부동산세가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당 언론은 밝혔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17년 기준 신규 주택 판매금액이 1조7000억 달러(스탠스베리 처치하우스 리서치)로 미국보다 7배 많은, 세계 최대 규모라고 중국언론은 전했다.

한편, ‘부동산세’ 도입이 현실화되자 상하이에서 동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93채가 하루 만에 거래되어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월15일 금요일 오후, 상하이 푸동 루자주이의 ‘푸동 샤오취’라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수십명의 부동산 중개인과 매물을 보러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해당 단지는 지난 1993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지만 입지가 최상이었다.
당일 현장에 있던 중개인은 “당일 매물만 약 100채에 달했고 정오부터 1차는 12~14평형, 2차는 19평~21평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모든 평수는 당일 바로 판매되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회사 스마오그룹(世茂集团)이 보유한 매물이 나왔다. 부동산세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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